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결의안-한정애의원.hwp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8개 협약만을 비준한데서 보듯이 하위권임을 인지하여, 전 세계 공통의 기본인권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중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협약(29호, 87호, 98호, 105호)을 조속히 비준하여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