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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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오늘 오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 형태에 투입되고 있으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12월 제가 대표발의했던「고용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7월부터는 종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동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노후 보장 역시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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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오늘 오후,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 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14일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관련된 사실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세부 사항이 비공개되고, 여러 추측과 오해, 불신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과 테러에도 반대합니다. 제2, 제3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증오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더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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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21대 국회가‘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했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한 관련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법 제정 취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명시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는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항임에도 정부안에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분산 편익 계산, 통합발전소(VPP) 등, 사항별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책 마련의 후속 조치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의 후속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지만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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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개식용 종식 특별법」본회의 통과2024년 1월 9일 화요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 본회의 통과 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발의 할때만 해도 공동발의자를 채우지 못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어제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의 사육은 불가능합니다. 길고 먼길 함께 걸어주신 동물권 단체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연, 동물과 공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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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3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주최한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함께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이 값진 상의 위상에 걸맞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한 번의 실패가 낙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와 새출발이 충분히 부여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제게 주신 ‘국리와 민복을 위해 일하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입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수상의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을 잊어가며 함께 고생했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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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28일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연재해구호 성금인 의연금의 독점 배분권을 가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제때 재해구호를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년 12월 31일 신속한 배분 처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주무부처의 지도 감독 강화 등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 제출 후 3년만에 이루어진 개정안의 통과로, 의연금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강화되어 자연재해 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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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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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