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민주당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해당 기구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로,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법안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 금액을 30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급 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분들을 위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생각해 보니 늘 뒷전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가 어렵고 법인세가 덜 걷히는 것도 있지만, 봉급 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초과한 상황”이라며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공정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잘 조율해, 범위 안에서 최대한 봉급 생활자들의 행복감을 높여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가 121.01(2020년, 100 기준)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며 “메뉴별로 보면 도시락 가격이 5.9%, 떡볶이 5.8%, 햄버거 5.4%로 직장인들이 가볍게, 바쁠 때 찾는 메뉴들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해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편하게 못 먹는 상황”이라며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거로 보여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 참석한 박희정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서울 기준 2024년 상반기 일반적인 직장인 점심값이 만 원을 넘었다”며 “지방도 만 원을 넘거나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비과세 식대 한도는 20만 원으로 단순하게 20일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 만 원꼴”이라며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임상영양학회 등이 함께 했습니다.

앞서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현행 비과세 20만 원인 직장인 식대를 30만 원으로 올리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